서민을 위하는 척 장려하는 전세자금대출~ 결국 주택가격을 하락방지 혹은 상승유도하는 정책...
전세는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원금보장이 되고 세금도 집주인이 부담하는 사회 제도입니다. 전국민이 100% 자가 보유 집에서 살지 않는 한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로 더 힘든 생활을 서민이 감당해야 합니다.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며 돈이 부족 할 경우 전세라도 살면서 만족 할 수 있으면 살 면됩니다. 굳이 자가 소유만이 답은 아닌 듯,,,
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제도도 없어지겠네요...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답도 없는 이야기 임.그리고 실현 불가능한일이기도 하구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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